JP-PATH #16. 주민세: 일본 거주 2년 차의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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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면 많은 한국인 거주자가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한다. 분명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급여 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현상의 주범은 바로 ‘주민세(住民税)’다. 이번 기록은 일본 주민세의 정확한 계산법과 지역별 차이, 그리고 납부 시기에 대해 다뤄본다. 1. 왜 2년 차부터 주민세가 부과되는가? 일본의 주민세는 후불제 시스템이다.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되어 이듬해 6월부터 부과된다. 따라서 일본 입국 1년 차에는 전년도 일본 내 소득이 없으므로 주민세가 0원이다.하지만 2년 차 6월이 되면 비로소 1년 차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이것이 이른바 ‘2년 차 세금 폭탄’이라 불리는 이유다. 2.주민세 10%의 진실: 실제 체감 세액은? 주민세율이 10%라는 말을 듣고 “연봉이 400만 엔이면 세금만 … Read more

JP-PATH #15. 近鉄, 정지된 풍경을 깨우는 고요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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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크린 속 고화질 픽셀의 선명함. 모든 정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속도가 미덕이 되는 시대. 신칸센이 보여주는 초고속 이동은 이러한 세계의 연장선에 있다.그러나 정서적 동요는 때로는 그 선명함을 벗어나, 조금은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창밖에서 밀려드는 흐릿하고 불완전한 풍경 속에서 시작된다. 나고야와 오사카, 그 사이를 묵묵히 흐르는 긴테츠 레일패스(Kintetsu Rail Pass)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여행자가 잃어버린 여백의 감각을 되찾아주는 안내서다. The Logic of Connectivity 긴테츠(近鉄)는 일본 최대 민영 철도 노선망을 통해 점과 점 사이의 공간을 촘촘히 메운다.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생략되었던 낮은 지붕의 집들과 이름 모를 간이역들. 긴테츠 패스는 그 소외되었던 풍경들을 다시금 우리의 시야 안으로 불러들인다. 종류 사용 기간 주요 범위 가격 (성인 기준) 1일권 / 2일권 1일 또는 2일 오사카, … Read more

JP-PATH #14. 사회적 구독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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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 ‘강제 구독자’가 된다.구청에서의 전입신고로 시스템 접속 아이디를 생성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매달 구독료로 청구된다. 1. 국가라는 거대한 플랫폼의 구독료 전입신고를 마치고 구청 문을 나설 때 손에 쥐어지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 안내문이다. 한국의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일본의 사회보장 비용은 예상보다 무겁다.이 비용은 단순히 복지를 위한 기여금이 아니다. 일본이라는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강제적 유지비’에 가깝다. 일반적인 플랫폼의 구독료가 더 많은 기능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사회보장 비용은 기본 ‘풀 옵션’에서 개인이 제출하는 데이터의 정밀도에 따라 시스템이 청구 등급을 결정한다.불필요한 ‘풀 옵션’의 비용을 걷어내고 가장 미니멀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설정값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2. … Read more

JP-PATH #13. 행정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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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착의 첫 페이지는 화려한 도심이 아닌, 잿빛으로 보이는 차가운 공기의 구청 대기실에서 시작된다.비자가 입국을 위한 ‘허가’였다면, 구청에서의 행정 절차는 이 땅에 나의 뿌리를 내리는 공식적인 ‘각인’이다. 1. 시계가 멈춘 공간, 구청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깥세상과는 다른 속도의 시간이다. 백화점과는 다르다. 수많은 대기 인원과 끊임없이 울리는 호출 벨 소리.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견고하지만, 동시에 지독하리만큼 아날로그적이다.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다섯 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 ‘알 수 없는 대기 시간‘은 일본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첫 번째 통행료와 같다. 2. 필수 행정 삼각 편대 (Core Procedures) 막연한 기다림은, 세 가지 핵심 과제 때문이다. 3. 구청 체크리스트 지루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두어야 할 … Read more

JP-PATH #12. 자본의 레버리지: 일본 주택 론의 구조와 데이터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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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삶이 정착으로 기울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비용은 야칭(家賃, 월세)이다. 매달 통장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10만 엔, 20만 엔의 돈은 타국에서 쉴 곳을 제공받는 비용이지만, 냉정하게 말해 타인의 자산을 불려주는 대리 납부와 같다. 일본의 주택 론(住宅ローン)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0%대라는 기록적인 저금리와 국가가 보장하는 세제 혜택은,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자산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이번엔 일본 주택 론이 가진 구조적 이득과 우리가 확보해야 할 데이터에 대해 기록해보려 한다. 1. 역마진의 미학: 빌려야 이득인 구조 일본 주택 론의 핵심은 단순히 금리가 낮다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금리보다 높은 세제 혜택에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수학적 역설이 발생한다. 내가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국가가 돌려주는 세금이 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