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PATH #14. 사회적 구독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일본 사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 ‘강제 구독자’가 된다.구청에서의 전입신고로 시스템 접속 아이디를 생성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매달 구독료로 청구된다. 1. 국가라는 거대한 플랫폼의 구독료 전입신고를 마치고 구청 문을 나설 때 손에 쥐어지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 안내문이다. 한국의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일본의 사회보장 비용은 예상보다 무겁다.이 비용은 단순히 복지를 위한 기여금이 아니다. 일본이라는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강제적 유지비’에 가깝다. 일반적인 플랫폼의 구독료가 더 많은 기능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사회보장 비용은 기본 ‘풀 옵션’에서 개인이 제출하는 데이터의 정밀도에 따라 시스템이 청구 등급을 결정한다.불필요한 ‘풀 옵션’의 비용을 걷어내고 가장 미니멀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설정값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2. … Read more